학교폭력의 형법적용1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와 형법의적용 학교폭력의 구체적인 사례고등학교에서 최고인 A군과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허약한 B군은 같은 반 학생이었다. A군은 B군이 허약하고 남자답지 못해 평상시에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.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서 친구와 놀던 B군이 실수로 A군과 부딪치게 되었는데 A군은 B군에게 이게 어디서 누구를 치고 난리야 하면서 안 그래도 너 한번 손 좀 보려고 했는데 잘됐다고 하며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하며 B군을 옥상으로 끌고 가서 구타를 하였다. B군은 코피가 나고 심한 멍이 들었다고 한다. 이러한 경우는 어떤 죄가 되는지 힘이 센 친구가 자신보다 약한 친구를 구타하는 경우로 학교폭력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다.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폭행죄에 해당이 되면서 코피가 나고 멍이 심하게 들었다면 상해죄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다... 2024. 7. 4. 이전 1 다음
